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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난민법 개정안,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자, 제도 남용을 막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중대한 사정 변화나 새로운 증거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도 유사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김기표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무고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무고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거짓 신고로 남을 해치려는 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형법을 개정해 무고죄의 최소 징역을 1년으로 정하고 벌금 상한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지른 상습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진성준의원 등 14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성적 촬영물의 광고와 소개 행위까지

정부가 성적 촬영물의 광고와 소개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의 판매와 배포만 처벌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광고와 소개 행위도 범죄로 규정해 불법촬영물의 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률을 참고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불법촬영물의 산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건 훼손을 통한 스토킹도 제3자가 대신

물건 훼손을 통한 스토킹도 제3자가 대신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물건을 전달하거나 두는 행위의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을 적용하지 않아 법의 허점이 있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공직을 그만난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전

공직을 그만난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전 근무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언주의원 등 11인·2026-03-18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1953년 이후 70년간 유지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중범죄가 증가하고 범행이 더욱 흉악해지면서 이같은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년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법원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면서 기존 법원 체계도 이에 맞춰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부터 지방법원, 가정법원에 이르기까지 각급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춰 정리한다.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남의 이름을 도용해 폭탄 테러 위협

정부가 남의 이름을 도용해 폭탄 테러 위협 등을 하는 '명의도용 공중협박'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 협박 예고를 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직접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남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게 된다.

이종욱의원 등 15인·2026-03-17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최대 2억원 수준의 벌금과 1억원의 과태료로는 조사 거부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새롭게 도입해 경제적 제재를 확대한다.

김남근의원 등 20인·2026-03-17

🇰🇷발의법무·사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 기업의 성별 고용과 임금 현황

정부가 민간 기업의 성별 고용과 임금 현황을 매년 보고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회원국 중 최악이며,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정보 공개만으로는 성차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법무·사법

이재명 형사사건 외압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의혹을 조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한다.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공소취소 해줄 것을 암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권력에 의한 사법부 왜곡 의혹이 커지고 있다.

송언석의원 등 107인·2026-03-17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방부 방첩기관에 집중된 수사 권한이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정보기관의 본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고, 내란죄와 반란죄 등 안보범죄 수사는 군사경찰이 일원적으로 담당하도록 변경한다.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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