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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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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실용신안법 개정안, 실용신안법이 개정되어 기술 침해 소송

실용신안법이 개정되어 기술 침해 소송에서 증거 수집이 한층 용이해진다. 현행법은 손해액 입증에만 법원의 증거 제출 명령을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침해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도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번 개정으로 기술분쟁의 실체 규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5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재판 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범위

법원이 재판 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재판 심리와 판결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재판 기록까지 포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사법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5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가 앞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

국회가 앞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정부만 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정당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요청도 함께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바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5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의 배임죄 규정이 개정된다

형법의 배임죄 규정이 개정된다. 배임죄 폐지 대신 경영진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만 처벌하는 목적범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손해 위험만 있어도 처벌되면서 기업 경영 영역에 형사법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5

🇰🇷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상법 배임죄 규정이 형법 개정에 맞춰 개정된다

상법 배임죄 규정이 형법 개정에 맞춰 개정된다. 현행법은 실제 손해가 없어도 손해 위험만 있으면 배임죄로 처벌해 기업 경영진이 과도한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실제 손해 발생 시에만 처벌하는 '침해범' 방식으로 바꾸고,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어야만 배임죄가 성립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5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재판 기록을 열람하려

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재판 기록을 열람하려는 일반인도 소송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소송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만 기록 열람을 허용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돼 왔다. 개정안은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제3자의 합리적인 열람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사법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5

🇰🇷발의법무·사법

부패방지법 개정, 부패방지 교육 법률로 격상

부패방지 교육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되고,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고위공직자에 대한 직접 교육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상 부패방지 교육은 공공기관의 장이 연 2시간 이상 온라인이나 시청각 방식으로 진행해왔으나,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만 대면 교육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4

🇰🇷발의법무·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선이 폐지된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선이 폐지된다. 현재는 최대 5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신용정보회사에 실질적 제재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한도로 부과되며, 유럽의 4% 수준에 가까워진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4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위직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퇴임 후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들은 퇴임 직후 별다른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이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4

🇰🇷발의법무·사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 인사청문 시 공직후보자 관련 자료

국회 인사청문 시 공직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으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금융거래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다른 법률을 이유로 한 거부를 불가능하게 해 후보자의 투명한 신원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4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산양삼 불법 유통과 산림기술자 명의 대여 등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산양삼 불법유통 적발이 1,618건에 달했지만 계도·홍보로만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회사 임원의 합리적 경영 판단을 형사

정부가 회사 임원의 합리적 경영 판단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손해 위험만 있어도 처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 판단도 결과가 안 좋으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커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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