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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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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저작권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불법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더

정부가 온라인 불법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해외 서버의 불법사이트 차단까지 2~3주가 소요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도 20명에서 30명 이내로 늘린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1·통과 2025-11-28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부패 신고 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부패 신고 시 신고자의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원칙으로 바뀐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신고자들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험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1

🇰🇷발의법무·사법

정부, 부패 신고자 범죄 감경 의무화 추진

정부가 부패 신고자의 범죄 감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신고자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형을 감경할지 여부를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고자들이 자신의 잘못이 적발될까봐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1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임원의 경영 판단으로 인한

정부가 기업 임원의 경영 판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원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어, 선의의 경영진까지 범죄자로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이미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0

🇰🇷발의법무·사법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법률안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부산의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벌어진 부랑인 강제수용, 강제노역, 구타 등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해 181명의 피해자를 확인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0

🇰🇷발의법무·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특정경제범죄

정부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형법상 배임죄만 규정해 고액 경제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겼다. 새 법안은 상법 제622조를 포함시켜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통일하고 대규모 비리에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0

🇰🇷발의법무·사법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특별법안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판결 이후에도 정치보복과 무차별 수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0

🇰🇷발의법무·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야간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취객 관리가 주요 업무가 되면서 경찰관들이 신체 피해까지 입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도 심신장애 규정으로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꾸려는 내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0

🇰🇷발의법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거래 설명의무를 대폭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거래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years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사태가 잇따르면서 임차인들이 거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는 물론 민간임대주택과 신탁등기된 건물 임대차 시 거래 내용과 법률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0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 징역에 그치지만, 개정안은 공무원 폭행·협박 시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벌금도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인상한다. 집단폭력으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5년 이상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0

🇰🇷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정부의 감시 기구인 감사원의 권력 남용

정부의 감시 기구인 감사원의 권력 남용을 제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서 특정 대상을 집중 감시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명목으로 휴대폰과 컴퓨터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해온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0

🇰🇷철회법무·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임죄 처벌 규정을 확대해 고액

정부가 배임죄 처벌 규정을 확대해 고액 경제범죄에 더 강하게 대응한다. 현행법은 민법상 배임죄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으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빠져 있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상법 규정을 추가해 동일한 성질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균형있게 적용하고자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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