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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 헬기 조종사와 국가 특수 임무 수행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들을 공무 중 사망자로 인정하면서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공서 지휘 하에 공무 중 사망한 민간인 종사자와 특수 임무 유공자를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그들의 희생을 국가적으로 추모하려는 취지다.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피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국선대리인 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도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케이팝 열풍으로 공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과도한 본인확인과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암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모든 불법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공연 입장 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납치·유괴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물 탈취나 살해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약취·유괴에만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 목적의 납치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의 공백이 드러났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법과 달리 보호조치 기준이 달라 현장 집행에 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세 법의 기준을 통일하고 경찰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치를 어기는 가해자에게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배상청구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권위주의와 군부독재 시대 국가폭력은 그동안 시간 경과로 처벌받지 못했거나 진실위원회 등으로만 처리돼왔기 때문이다.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한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법과 아동학대법 등 유사 법률과의 불일치를 해소하면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조치 위반 시 벌금을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습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까지 부과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교육권, 근로권 등 사회적 기본권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평등권과 자유권 침해만 다루고 있어, 사회적 기본권 침해를 받은 국민들이 자유권 침해로 우회 진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규정된 기본권이 새로 포함되면서 국민이 더 직접적으로 인권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은 OECD 가입 28년 이상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로, 여성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성별 임금 공시제를 시행해 실질적인 격차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 전반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실명을 숨기는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법안은 학력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과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행정제재금과 부과금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세와 관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제재금은 체납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 수단이 부족했다.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처음으로 연임 제한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만 2번 연임을 제한하고 비상임 조합장은 무제한 재선출을 허용해왔는데,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채용비리와 특혜 대출 등 비리가 반복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