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이력이 있는 개인이 할부금융업 등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할부거래업 등록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 사실상 취업 제한으로 기능해왔다. 이는 개인회생을 지원하겠다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맞지 않아 2006년부터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0

🇰🇷발의법무·사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돼 파산 경험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돼 파산 경험자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 사라진다. 현행법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신용협동조합 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2006년 채무자 회생법이 보장한 파산자의 고용 차별 금지 원칙과 충돌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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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파산 경험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파산 경험자에 대한 임원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협동조합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해 왔으나, 이는 법원의 공식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한 개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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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신용보증기금 임원 채용 시 파산 이력

신용보증기금 임원 채용 시 파산 이력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신용보증기금 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자회생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차별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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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문판매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파산 경험자

방문판매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파산 경험자에 대한 차별 조항이 삭제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다단계판매업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 도입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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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개정되어 파산자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개정되어 파산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 해소된다. 현행법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에서 파산자를 제외하고 있었는데, 이는 2006년 도입된 채무자 회생법 정신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인채무자가 법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데도 이를 이유로 특정 직책 취임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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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범죄와 스토킹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범죄와 스토킹,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성비위 사건의 피해 사실을 늦게 인지하면서 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이미 10년 시효를 적용받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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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 규칙이 대폭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 규칙이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소위원회 위원을 3명으로 통일하고 의결 시 전원 찬성을 요구함으로써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바로잡는다. 최근 행정법원이 인권위의 자의적인 의결을 문제 삼은 데다 위원들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마련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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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가품 판매를 더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가품 판매를 더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4만여 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서 판매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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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안, 내란·외환·반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내란·외환·반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직 대통령들의 특별사면과 지배층 인사의 중대범죄 사면으로 사면권 남용 논란이 이어지자, 헌정질서를 극도로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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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 기본질

정부가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특정인을 사면할 수 있어, 최근 비상계엄 사태처럼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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