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990건· proposed

114 / 166 페이지

🇰🇷발의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계엄법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계엄 선포 사건을 계기로 전면 개편된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전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선포 후 24시간 내 사후 승인을 의무화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해제하도록 개선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2

🇰🇷발의법무·사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돼 총경 이상 고위 경찰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돼 총경 이상 고위 경찰 임용 절차에 경찰위원회의 심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됐으나, 이제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 주요 직책을 맡을 고위 경찰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2

🇰🇷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이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

감사원이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감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논란이 빚어지면서 투명성과 적법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1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을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 피해자가 진정할 때뿐 아니라 중대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기준이 부재했다.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 참사 등 인권 침해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1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중단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돼도 급여를 받아왔는데, 이는 '일하지 않으면 돈도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1

🇰🇷발의법무·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인이 매월 관리비와 공과금

집합건물 관리인이 매월 관리비와 공과금 내역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연 1회 보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비 공개가 부실해 비리와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료, 수도료 등 세부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1

🇰🇷발의법무·사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정부가 노동 관련 법률에서 사용

정부가 노동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근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국가의 통제 의도가 담겨 있는 반면, '노동'은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1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탄핵 회피를 막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탄핵 회피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탄핵안 의결 전에 사퇴해 국회의 탄핵권을 무력화하는 '꼼수 면직'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1

🇰🇷발의법무·사법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현장에서 티켓을 비싼 값에 되파는 행위만 처벌해왔으나, 온라인과 인터넷 등을 통한 '되팔이'는 적절히 단속하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온라인 거래를 포함해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을 되파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처벌금을 현행 20만원에서 6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0

🇰🇷발의법무·사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가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거부하거나 임명을 미루는 경우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이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접 후보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9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봉급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액 보수를 받고 있어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9

🇰🇷발의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선포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가 계엄 선포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반대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한 사건을 계기로, 향후 계엄령은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선포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국무회의 거쳐를 넘어 의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을 제도적으로 제약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6

← 이전 1…112 113 114 115 116…1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