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 피해자가 진정할 때뿐 아니라 중대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기준이 부재했다.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 참사 등 인권 침해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취지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인권 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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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 내용: 하지만 현행법은 직권 조사를 행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역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효과: 이에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참사 등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규 산업 창출이나 직접적인 경제 활동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활동 확대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비상계엄, 재난, 사회적 참사 등 위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독립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