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수사를 시작한 검사는 향후 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수사 검사가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재판 중 공소 유지에는 참여할 수 있어, 잘못된 수사가 공판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고위 공무원의 주식 보유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주식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이 재판 기간 동안 관련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