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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제폭력 가해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

교제폭력 가해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고 있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와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김한규의원 등 28인·2024-11-14

🇰🇷발의법무·사법

고위공직수사처법 개정안,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이첩을 요청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에 다른 수사기관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이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수의원 등 10인·2024-11-14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한규의원 등 28인·2024-11-14

🇰🇷발의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스포츠 단체의 부실 운영에 대해

정부가 스포츠 단체의 부실 운영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안세영 선수 논란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11-14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정부가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법원이 법관 기피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을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들 신청으로 인한 절차 정지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수영의원 등 11인·2024-11-1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거짓 진술

정부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거짓 진술을 처벌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가 없어 거짓 진술로 수사가 지연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증인의 진술을 막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정안은 범죄 관련 거짓 진술자와 증인 협박자를 처벌하고, 법관 방해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한다.

박수영의원 등 11인·2024-11-14

🇰🇷발의법무·사법

공증인법 개정안, 공증인법이 개정돼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공증인법이 개정돼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 인증 방식은 수수료가 비싸거나 다수의 구성원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일일이 받아야 해 행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의 선서만으로 의사록을 인증할 수 있는 '선서인증'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4-11-14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재벌의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

정부가 재벌의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선 규칙을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재벌들이 총수와 일가의 해외 자산 보유 현황을 숨겨온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법인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하도록 한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11-13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부당한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부당한 약국 지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최근 처방전 전송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한 후 자신의 도매상에서 구매한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고, 이 혜택을 유지하려면 특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윤의원 등 11인·2024-11-13

🇰🇷발의법무·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임명 절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임명 절차를 신속화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의 임명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인사위원회 추천 후 2개월이 지나 검사들의 임기 연장이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법은 추천일로부터 30일 내 임명을 의무화해 인력 공백을 줄이고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려 한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11-12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 관계자들이 부정한 청탁으

정보통신공사 관계자들이 부정한 청탁으로 재물을 받거나 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처럼 정보통신공사업법도 부정한 청탁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박형수의원 등 12인·2024-11-12

🇰🇷발의법무·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19년 이후 이 범죄의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진우의원 등 10인·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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