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990건· proposed

125 / 166 페이지

🇰🇷발의법무·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성폭행 등

정부가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성폭행 등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마약 소지 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은밀하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학계 조사에 따르면 마약 복용 여성의 12.

서영교의원 등 12인·2024-10-31

🇰🇷발의법무·사법

국적법 개정안,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한국 국적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주소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아시아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 배우자는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국적 취득이 가능했으나, 현지인이 대부분인 까닭에 이 요건 충족이 매우 어려웠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0-31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인이 저지른 아동학대 범죄를 일반 법원

군인이 저지른 아동학대 범죄를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나 사망사건 관련 범죄는 일반 법원이 다루지만, 아동학대 범죄는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의 관할에 남아있다. 문제는 군 관사에서 생활하는 군인 가족이 신고를 꺼리고 군사법원에 아동 전문가가 부족해 아동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10-31

🇰🇷발의법무·사법

담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 소매인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제

정부가 담배 소매인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위반 사례가 연평균 1,100건 이상 발생했고,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소매인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10-31

🇰🇷발의법무·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빼앗길 경우, 원사업자가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워 실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10-31

🇰🇷발의법무·사법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 연장 법안 추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이 연장된다. 1979년 유신독재에 맞선 부산·마산 시민 항쟁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활동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5만 명이 참여했으나 증언자는 300여 명에 불과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이어져왔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10-31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근친혼 규제를 현행 8촌에서 4촌으

정부가 근친혼 규제를 현행 8촌에서 4촌으로 완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촌 이내 혼인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한 뒤,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명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4촌 이내 혈족 간 혼인만 무효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당사자 청구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유상범의원 등 12인·2024-10-30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폐업이나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폐업이나 파산한 기업도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삭제하도록 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처럼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방치해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만 삭제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업 폐업·파산을 삭제 사유로 명시한다.

이인영의원 등 10인·2024-10-30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 부처를 감시할 때 개인정보

국회가 정부 부처를 감시할 때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감독하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한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10-30

🇰🇷발의법무·사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건이 완화된다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의 열람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낮춰 입법부가 정부의 투명성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박지원의원 등 12인·2024-10-29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내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내년 3월 1일 개설됨에 따라 김포시의 관할 법원이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된다. 현재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김포시를 함께 관할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김포시가 인천시 계양구·서구·강화군에 더 가깝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10-29

🇰🇷발의법무·사법

국민권익위원 자격 강화 법안 발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방지와 국민 고충 처리를 담당하면서도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에 선거로 공직에 취임했던 사람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한다.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10-29

← 이전 1…123 124 125 126 127…1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