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빼앗길 경우, 원사업자가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워 실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술탈취 분쟁 시 입증책임을 뒤집어 원사업자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의 기술 개발 의욕을 높이고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