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한국 국적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주소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아시아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 배우자는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국적 취득이 가능했으나, 현지인이 대부분인 까닭에 이 요건 충족이 매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혼인 기간을 7년 이상으로 늘려 결혼의 진정성을 확보하되, 주소 요건은 한국 내 거주 여부만 확인하도록 완화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가족의 국적 취득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