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정부가 불법 복권 사이트 운영과 당첨번호 판매 등 복권 관련 사기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복권법은 다른 사행산업 법률과 달리 유사·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증가해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게 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는 대법관이나 판사 등 법관이 맡아왔다. 그러나 독립된 행정기관의 장을 사법부 소속 인사가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연매출 3조원 이상, 월 이용자 1천만 명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접근 제한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경력 조회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한하게 된다. 현행법은 조회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신원조사나 증인 신빙성 판단 등 과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조회를 조회 목적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의무화해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를 막으려 한다.
온라인 배달·쇠핑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새 법안이 추진된다. 티몬·위메프 사태처럼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착복하거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법안은 판매대금을 7~10일 내에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정산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이 관리하도록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해 왔는데,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법원 재판 기회가 두 번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때 서울고등법원에만 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1심 판결에 불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법관이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에서 피고인을 재판할 때 제척되거나 기피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관이 이전 심리에 관여한 경우만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범의 유죄 판결에 참여한 법관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예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되고 독립성이 강화된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국민권익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해 부패방지와 민원 처리에 집중하도록 한다.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대선 캠프나 인수위 관련자는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의사결정 시 비밀투표와 소수의견 표기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시 채권자목록을 미리 제출하고 법정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으며, 개인회생으로 진행 중인 사건도 파산이 더 적절하면 신속히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디지털 성범죄 불법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온라인 성착취물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존 징역과 벌금만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재판 진행 중에도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 건강·안전·환경 침해행위만 보호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위반행위는 제외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초과근무 강요 등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해 신고자 보호와 보상 제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