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고인의 구속 기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해 왔는데,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동일 시기에 진행 중인 사건들을 연결하여, 한 사건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건으로 구속을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