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불법 재산을 환수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비자금에 한해 이를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제3자가 범죄 수익을 은폐한 경우에도 추징을 할 수 있게 법의 범위를 확대한다.

장경태의원 등 10인·2024-09-02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정부가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어 제작 단계에서는 법적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타인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음성·사진을 제작하거나 이를 소지·구입·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한다.

고동진의원 등 12인·2024-09-02

🇰🇷발의법무·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 조정신청이 거부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위원회가 법 위반을 확인하고 제재를 완료한 사건까지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소송 대신 더 빠른 조정 절차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9-02

🇰🇷발의법무·사법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 경마 도박에 대한 처벌을 대폭

정부가 불법 경마 도박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근 3년간 불법 경마시장이 6조 8천억원에서 8조 4천억원으로 22%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처벌이 불법 경마 근절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9-02

🇰🇷발의법무·사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회의에서도 반드시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회의에서도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비상설·비법정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어 의료정책 같은 국민 관심사도 기록 없이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사건이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김준혁의원 등 13인·2024-09-02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에 약물을 이용한 경우 처벌

성폭력 범죄에 약물을 이용한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미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과 약물을 사용해 저항 능력을 빼앗은 후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왔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9-02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구제 범위

의약품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구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2019년 라니티딘 사건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의약품 위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상이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피해 구제 대상을 기존 부작용 피해자에서 위해 의약품 사용자로 확대하고, 재처방과 의약품 교환으로 발생한 진료비와 환자 부담금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9-02

🇰🇷발의법무·사법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피해자들이 새로운 길을 열게 됐다. 대법원이 2022년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이전 판례로 소송에서 졌던 피해자들을 위해 민사재심의 기회를 주고,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추진 중이다.

박주민의원 등 115인·2024-09-02

🇰🇷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불법영상물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불법영상물을 발견하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삭제 요청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불법영상물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업체에 직접 삭제를 지시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09-02

🇰🇷발의법무·사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소비자 피해 구제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한층 수월해진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정상 사용, 제조사 책임 영역, 결함과의 인과관계 등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동차 급발진 같은 최첨단 제품 사고의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 간 정보 격차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주호영의원 등 11인·2024-09-02

🇰🇷발의법무·사법

파산선고자 결격조항 정비, 문체부 소관 9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을 보호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일자리 진출을 막고 있어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기헌의원 등 15인·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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