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시 대상 기관에 미리 통보하고 정책 판단 영역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과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 대상에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감찰권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건태의원 등 13인·2024-07-31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판단 기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판단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상담만으로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제도가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재범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처벌을 유예하도록 했다.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7-30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더 이상 형량을 대폭 줄여주지 않는 방향으로 형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참작해 형벌을 감면하고 있으나, 음주 자체가 본인의 자발적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예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7-30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3자에게 팔 때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3자에게 팔 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한 업체가 보험상담 서비스를 빌미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몰래 팔아 논란이 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황운하의원 등 11인·2024-07-30

🇰🇷발의법무·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 때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 때 반드시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하는지 미리 알려야 한다. 최근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의 동의를 받았다며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했지만, 구체적인 판매 대상과 목적을 고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은 신용정보주체가 제3자 제공에 동의할 때 지급받는 대가 내용까지 명확히 고지받도록 규정한다.

황운하의원 등 11인·2024-07-30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관공서에서의 폭언과 소란행위 등

정부가 관공서에서의 폭언과 소란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이나 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만 규정하고 있어 욕설이나 위협적 행동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겼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 중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7-29

🇰🇷발의법무·사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있지만, 1894년 제2차 봉기에 참여한 이들은 지금까지 서훈에서 제외돼왔다.

윤준병의원 등 22인·2024-07-29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공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공공기관이 공개 의무를 어겨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4-07-29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상속받는 것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상속받는 것을 법으로 막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조작한 경우에만 상속 자격을 박탈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학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친권 상실 판결을 받은 사람도 상속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7-29

🇰🇷발의법무·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법이 개정돼 제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예우법이 개정돼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서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윤준병의원 등 20인·2024-07-29

🇰🇷발의법무·사법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종결 기준 강화 법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를 종결할 때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신고 내용을 상급 조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아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종결 사유서 작성과 신고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신고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성실한 처리를 강화한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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