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더 이상 형량을 대폭 줄여주지 않는 방향으로 형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참작해 형벌을 감면하고 있으나, 음주 자체가 본인의 자발적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예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는 반인륜적 범죄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이유로 가벼운 형을 받는 부당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정의와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