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이 감시 대상 기관에 미리 통보하고

감사원이 감시 대상 기관에 미리 통보하고 정책 판단 영역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과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 대상에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감찰권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정책 목적 자체는 감찰 대상에서 제외해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감사를 받는 기관과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