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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계약 분쟁 해결 절차가 행정 기본

정부 계약 분쟁 해결 절차가 행정 기본 원칙에 맞춰 개선된다. 현행법은 이의신청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기본법은 30일 이내를 명시해 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통일하고 정부의 처리 기한도 조정해 국민이 더 충분한 시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통과 2025-12-04

🇰🇷통과법무·사법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특허권 침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특허권 침해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자에게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특허법은 7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을 정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는 특허권 침해만큼 심각한 불법행위인데도 처벌이 약해 범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계원의원 등 12인·2025-03-20·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 기준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 기준이 법률로 처음 마련된다. 현행 법은 피해자 보호 대책을 규정하면서도 언론 보도 기준이 없어 사건이 선정적으로 다뤄지거나 왜곡될 여지가 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보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인선의원 등 11인·2025-03-19·통과 2025-09-24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급증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급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기죄에 최대 10년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조직화·악성화된 사기범죄가 늘어나면서 형량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3-19·통과 2025-11-26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강화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거짓 사실로 인한 피해는 징역 10년,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3-12·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179명이 사망한 이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와 간병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삼석의원 등 26인·2025-03-07·통과 2025-04-07

🇰🇷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체육단체 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체육단체 지도자의 품행을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현재는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장을 선출할 때 범죄 경력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폭행이나 성범죄 전과자도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회장과 임원들의 부도덕한 경력을 회피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해 체육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한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3-06·통과 2025-09-18

🇰🇷통과법무·사법

국회가 12월 29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법안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자료 제출과 청문회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비, 심리 지원, 치유 휴직 등을 종합 지원하며, 추모공원과 기념관 조성 등 추모사업도 추진한다.

문금주의원 등 19인·2025-03-05·통과 2025-04-07

🇰🇷통과법무·사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2023년 집중호우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수근 사건의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해병대가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 이후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핵심 의혹자로 지목되었으나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했다.

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2025-02-28·통과 2025-05-07

🇰🇷통과법무·사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 징계권을 검찰총장에게만 부여해 조직 내 자체 감시 기능이 약했고, 상급자가 징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처가 불가능했다.

김용민의원 등 23인·2025-02-26·통과 2025-05-07

🇰🇷통과법무·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동 상속된 차량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동 상속된 차량의 폐차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법은 공동 소유자 중 사망자가 있을 때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폐차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면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면서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맹성규의원 등 14인·2025-02-25·통과 2025-09-25

🇰🇷통과법무·사법

식약 검사기관 대표자 검사 업무 추진 법안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의 대표자가 검사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검사기관의 대표자와 검사인력 모두에게 매년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들의 교육 이수율이 낮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장종태의원 등 10인·2025-02-24·통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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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계약 분쟁 해결 절차가 행정 기본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특허권 침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 기준

형법 개정안,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급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강화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안 국회 통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체육단체 지도자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안 국회 통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동 상속된 차량

식약 검사기관 대표자 검사 업무 추진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