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제정안,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로 의혹 규명을 추진한다.

[배경]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병대수사단이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인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짐. [주요내용]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함. [기대효과]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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