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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90건· proposed
정부가 집단으로 가게에 몰려가 위력을 행사하는 '갑질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이른바 'MZ 조폭'들이 음식점에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거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단체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급발진 같은 고도 기술 제품의 결함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덜게 된다. 현행법은 2017년 개정으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였으나, 자동차 급발진 소송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진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스토킹 범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재발 우려 시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서면경고나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으로 선도할 방법이 없어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로 얻은 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사건들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이 독립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피해 발생 1년 이내 진정을 해야만 접수하는데, 성희롱 피해자들이 퇴사 후 신고하거나 군인이 제대 후 군 인권침해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법원이 제조사에 영업비밀이라도 결함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거부 시 해당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가 상속분 청구권의 시효를 단축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상속개시 후 인지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공동상속인에게 기존 10년의 청구기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인지 또는 재판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대신 상속인의 재산권을 더 충실히 보호할 계획이다.
회사 경영진이 회사 사업 기회를 개인 이익으로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아 사후 승인이 가능한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나 자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친족 간 분쟁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고소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 현행법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가족 간 합의를 위해 시간을 들다 보면 기간이 지나 고소 자체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언론중재법이 유튜브·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채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언론사들이 이곳에서 보도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이들 채널이 명확히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정부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기사 정정 요청을 받으면 이 사실을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차량 급발진 같은 제조 결함 소송에서 피해자가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줄였지만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사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는 소송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