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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의 부당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의 부당한 수사 지연을 제한하는 통제 제도가 도입된다. 적시에 진행되지 않는 수사는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고, 주요 사건의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현실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오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건태의원 등 12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이 전관예우와 '몰래변론'

변호사법 개정안이 전관예우와 '몰래변론' 적발에 나선다. 정부는 퇴직 공무원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선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조윤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음성적 변호활동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강일의원 등 13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지정 법안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출소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면, 보호관찰소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출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강제한다. 거주지 지정 기간은 전자팔찌 부착 기간 내에서 결정되며, 성행이 개선되면 임시 해제할 수 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추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검사가 아동 성폭력 가해자나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정신 진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단 결과 성도착증으로 판정되면 법원이 약물치료를 명령하게 된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7-0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마약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가 마약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마약류로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현행 법으로는 충분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법안은 마약을 이용한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정식의원 등 15인·2024-07-09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신고

정부가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신고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지만, 파견근로자 관련 법률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 내부의 불법 파견 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웠다.

신장식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법무·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타인 몰래 마약을 먹이는 '퐁당마약'

정부가 타인 몰래 마약을 먹이는 '퐁당마약' 범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먹인 후 부모를 협박한 사건처럼 몰래 투약하는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법무·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국권침탈 이후 독립운동을 한 사람만 독립유공자로 인정했는데, 을미사변 이전에 벌어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원 선출 과정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권위원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새로운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만 임명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고민정의원 등 13인·2024-07-08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소송 정보가 앞으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소송 정보가 앞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정보로 분류돼 공개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공기관 소송 비용 등을 비공개해 왔지만,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관의 소송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법무·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 위반을 적발할 때 직접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 위반을 적발할 때 직접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발견한 회계 위반 사실을 기업 내부감사기구에만 통보하고, 내부감사기구가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해마다 적발되는 200여건의 위반 사항 중 44건만 보고되는 실정이다.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07-08

🇰🇷발의법무·사법

교제폭력 특별처벌법안 추진, 피해자 보호 강화

교제폭력범죄를 특별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의료진 등의 신고의무 부과,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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