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지정 법안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등이 설치·운영하는 거주지정 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관찰소의 관리 인력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거주지 지정명령 대상자의 거주지 운영 및 감시 체계 구축에 필요한 초기 투자와 지속적인 운영 경비가 국가 예산에 반영된다.

사회 영향: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관리함으로써 출소 후 거주지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범죄자의 거주 자유와 사생활 제한 사이의 기본권 균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