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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과대학 학장이 시체 해부 참관을 통제할 수

의과대학 학장이 시체 해부 참관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이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해부 시술자의 자격만 규정하고 참관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리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의과대학 장이 참관 승인 권한을 가지도록 해 부실 강의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법원 판결서를 공개하는 속도를 대폭 앞당기고

법원 판결서를 공개하는 속도를 대폭 앞당기고 열람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반면, 개정안은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 공개하도록 단축한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한 판결서 열람과 복사 수수료를 없앤다.

민형배의원 등 13인·2024-06-28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방법을 확대하고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한 정정보도 청구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기일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28

🇰🇷발의법무·사법

부패방지법 개정안, 청렴교육원 설치 추진

정부가 부패 방지를 위해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 32위 수준으로, 국가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교육원은 공직자와 학생,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과 정책 연구를 담당하며, 국제교류협력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고 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법무·사법

북한인권법 개정안, 북한인권법의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인권 침해

[배경]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북한인권법의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인권 침해 사항 기록·보존, 국제협력 강화, 관련 기구의 역할 확대 등을 규정합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법무·사법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할 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특별 규칙이 도입된다. 새 법안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서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무관한 개인정보는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압수 전 법원의 사전심문을 강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조국의원 등 12인·2024-06-28

🇰🇷발의법무·사법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추진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유공자 신청자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형 집행 종료 3년 후 다시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해왔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법무·사법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의사 자격을 갖춘 '법의관' 제

정부가 의사 자격을 갖춘 '법의관' 제도를 도입해 사망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인이 불명확한 변사사건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가 초기부터 검시에 참여하도록 해 범죄 적발과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법의관은 검시기록 보존, 수사기관 자료 요청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진선미의원 등 12인·2024-06-28

🇰🇷발의법무·사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의 이념적 차별로부터 예술인을 보호

정부의 이념적 차별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기관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예술인을 사찰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예술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권리보장 위원회를 민간인으로만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강유정의원 등 32인·2024-06-28

🇰🇷발의법무·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예우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독립유공자 예우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범죄로 수감된 독립유공자가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 다시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규 신청자에게도 같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해석의 혼란을 빚고 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산의 아파트와 위안부 수요집회 현장에서 욱일기가 게시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형법을 개정해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상징하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6-27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선도제도가 법적 근거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선도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경찰은 심리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소년범을 지도하고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부족해 효과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김영배의원 등 11인·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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