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선도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경찰은 심리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소년범을 지도하고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부족해 효과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소년 조사 시 의학, 심리학 등 전문 지식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전문가 진단 결과를 검찰과 법원이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빠른 선도와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폭력이 40% 이상 확산되는 등 범죄 양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범행 직후 경찰 단계에서의 선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은 현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비행요인 진단과 선도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참여제, 선
• 내용: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 조사 결과와 의견 등에 관한 활용은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반면, 경찰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
• 효과: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응답한 사이버폭력 경험 수치는 40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경찰 단계의 소년범 선도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가 참여, 심사위원회 개최,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조기 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이 40.8%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찰 단계의 법적 선도제도 강화는 소년범의 조기 개입과 재범 방지를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에 기여한다. 의학, 심리학 등 전문가의 진단과 의견을 조사 및 심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소년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