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산의 아파트와 위안부 수요집회 현장에서 욱일기가 게시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형법을 개정해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상징하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2003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의 정신을 형사법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