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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대폭 강화 추진

정부가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유튜브와 개인방송 확산에 따라 거짓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벌금이 미미해 범죄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을 공개해 누군가를 해친 경우 1억 원 이하,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02-19·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짓 재무제표 작성 적발 시 벌금 상한액

거짓 재무제표 작성 적발 시 벌금 상한액이 새로 정해진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벌금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부정이득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이 명확하지 않아 판사들이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를 2억원으로 정하고 유사 법규와의 형평성도 맞추려 한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5-02-14·통과 2025-02-24

🇰🇷통과법무·사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법정에서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한데, 이를 모든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가해자와 맞서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5-02-14·통과 2025-11-26

🇰🇷통과법무·사법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사법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명의대여

건축사법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명의대여와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된다. 최근 건축 시장에서 무자격자들이 건축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한 이름의 사무소를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국민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복기왕의원 등 12인·2025-02-12·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이 불법 링크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불법 링크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인정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실제 피해액 기준의 낮은 배상으로 침해 억제력이 부족하고,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가 계속 번성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2-12·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폐업할 때 남겨진 마약류

의료기관과 약국이 폐업할 때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에 남겨진 마약류가 지난해 기준 약 108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폐업 시 마약류 보유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지 않아 처리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2-12·통과 2025-08-27

🇰🇷통과법무·사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산 수리와 관련된 설계·감리 업체

국가유산 수리와 관련된 설계·감리 업체도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법은 시공업체만 책임을 묻고 있어 설계와 감리 과정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설계업자와 감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박수현의원 등 13인·2025-02-07·통과 2025-09-18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

정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한다. 최근 온라인상 협박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2-05·통과 2025-02-26

🇰🇷통과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알리·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들

정부가 알리·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무분별 처리를 막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업체가 같은 주소를 공유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강민국의원 등 11인·2025-01-31·통과 2025-02-24

🇰🇷통과법무·사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등록번호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의 범위가 모호해 이미 계약한 사람만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를 고려 중인 사람도 사전에 중개수수료와 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01-24·통과 2025-09-24

🇰🇷통과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정부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절차를 어긴 계엄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국민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국회의원이 계엄 중에도 해제 요구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다.

이강일의원 등 16인·2025-01-23·통과 2025-06-25

🇰🇷통과법무·사법

변호사 자격 및 윤리 기준 강화

변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조인의 업무 기준과 절차가 더욱 명확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변호사 등록, 징계, 법무법인 운영 등 실무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법조인과 의뢰인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21·통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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