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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보이스피싱 사건의 재판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보이스피싱 사건의 재판 권한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된 후 급증한 사건을 다시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관련 사건들이 합의부 관할로 넘어갔고, 올해 7월 이후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사건 중 17~18%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채워지게 됐다.

박희승의원 등 18인·2025-01-21·통과 2026-02-11

🇰🇷통과법무·사법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평화의 소녀상' 보호 추진

정부가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위안부 피해를 부인하고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강경숙의원 등 14인·2025-01-20·통과 2026-02-05

🇰🇷통과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의 대상을 직장 동료,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학대나 위협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추가한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5-01-20·통과 2025-01-20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시기가 4년 미뤄진다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시기가 4년 미뤄진다.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2020년 설치 근거를 마련했던 창원가정법원이 부지 조성과 관련 절차 지연으로 당초 2025년 3월 개원 계획을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개원 시기를 2029년 3월 1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사건 관할 규정도 조정할 방침이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1-17·통과 2025-02-26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진실·화해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거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탄핵 근거를 마련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1-15·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가 재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기록 열람을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 거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열람을 허용하고 거부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도록 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14·통과 2025-02-26

🇰🇷통과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재판 기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열람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우회하다가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황정아의원 등 17인·2025-01-13·통과 2025-02-26

🇰🇷통과법무·사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추모하는 소녀상을 법으로 체계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 154개 소녀상에 대한 첫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정확성 문제와 해외 현황 파악 부족이 드러났고,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위기와 국내 소녀상 훼손 테러가 잇따르면서 대책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백승아의원 등 10인·2025-01-13·통과 2026-02-05

🇰🇷통과법무·사법

윤 정부 내란·외환 행위 특별검사 임명법안

[배경]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외환 관련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객관적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권한, 수사 범위 및 기한 등을 규정하여 내란·외환 행위 혐의에 대한 독립적 수사 체계를 구축합니다.

김용민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2025-01-09·통과 2025-01-13

🇰🇷통과법무·사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항공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감독하는 조사위원회가 사고를 조사하면서 '셀프조사' 논란이 제기돼왔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1-08·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라북도에 전주가정법원이 신설되고 완주군

전라북도에 전주가정법원이 신설되고 완주군에 기초법원이 처음 설치된다. 가정해체와 가정폭력 등 가족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서 전문적인 법원 서비스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이 연 1,400건 이상의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일반 민사부에서 담당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01-07·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개원 시기가 3년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개원 시기가 3년 미뤄진다.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부지 조성과 신축 공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기존 2025년 3월 예정이 2028년 3월로 변경되는 것이다.

모경종의원 등 11인·2025-01-06·통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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