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재판 기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열람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우회하다가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열람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거부 또는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