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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

계엄 선포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 사태 이후, 비상계엄을 전시·사변·무장반란에만 한정하고 10일 초과 시 국회 동의, 선포 후 72시간 내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 의결과 절차 미준수 시 효력 무효 규정도 신설된다.

용혜인의원 등 10인·2024-12-17·통과 2025-06-25

🇰🇷통과법무·사법

여권법 개정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여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외교부는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수감되는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여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통과 2025-03-11

🇰🇷통과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를 의무화하고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를 의무화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12월 국회 통보 없이 진행된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또한 구금된 국회의원이 원격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회 기능 마비를 방지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12-16·통과 2025-06-25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수십 년간 국가권력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수십 년간 국가권력의 성폭력과 젠더폭력 피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전쟁 후 민간인 피해와 권위주의 시대 인권침해만 다루고 있어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임미애의원 등 10인·2024-12-16·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령 사태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령 사태를 계기로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계엄 해제 후 30일 내 국회 보고를 강제해 권력 남용을 견제한다. 또한 계엄 중 국회의원이 체포되더라도 회의 참석을 보장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원천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백승아의원 등 11인·2024-12-16·통과 2025-06-25

🇰🇷통과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계엄 선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엄 기간도 초기 10일로 제한하며,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다. 이와 함께 계엄 중에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주민 이동 제한 같은 과도한 조치는 금지한다.

황희의원 등 11인·2024-12-16·통과 2025-06-25

🇰🇷통과법무·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의 범죄에 대한 벌금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의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기존 법률이 비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배수벌금만 규정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상한을 미리 정하지 않아 재판부가 적절한 벌금을 부과하기 어려웠다.

이정문의원 등 11인·2024-12-13·통과 2025-02-24

🇰🇷통과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순간 효력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순간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의원 구금까지 지시한 사태를 교훈 삼은 것이다.

박정현의원 등 11인·2024-12-13·통과 2025-06-25

🇰🇷통과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에서 국회의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부승찬의원 등 20인·2024-12-12·통과 2025-06-25

🇰🇷통과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국회 해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본권

국회 해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계엄령 사태 이후 정부와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엄 중에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법에 명시한다.

박홍배의원 등 25인·2024-12-12·통과 2025-06-25

🇰🇷통과법무·사법

계엄법 전부개정안, 국회가 계엄령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령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을 전면 개정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헌법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된 사건을 계기로,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를 강화하고 관리 감시 체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17차례 선포된 계엄령이 독재와 권력강탈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정을호의원 등 16인·2024-12-11·통과 2025-06-25

🇰🇷통과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고위

정부가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고위 공직자들이 3시간 내 의견을 표명하고, 국회가 중단을 요청하면 계엄이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발생한 계엄령 사태에서 군부가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려 시도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보호하고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4-12-10·통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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