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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상표법 개정안, 상표법이 개정되어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시

상표법이 개정되어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침해자의 의도가 명백할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만 배상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정확히 5배로 고정해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한다. 상표권자들이 침해에 따른 손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해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4-09-13·통과 2024-11-28

🇰🇷통과법무·사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현행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현재 법령은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때만 제한적인 배상을 허용해 대기업의 침해에 개인 디자이너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의적 침해에 대해 입증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해 디자인권자의 경제적 손실과 신뢰 훼손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4-09-13·통과 2024-11-28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사기죄

정부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사기죄의 처벌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같은 신종 사기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형법 제정 이후 70년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고정되었던 사기죄의 법정형을 2010년 개정된 징역 상한선 30년에 맞춰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인요한의원 등 10인·2024-09-13·통과 2025-11-26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정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직계혈족과 배우자뿐 아니라 동거친족까지 넓은 범위에서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 형을 면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9-12·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파산선고자 결격조항 정비 법안 추진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차별적 대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4개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파산자는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등 여러 법률에서 취업 등을 제한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격조항들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파산 여부만을 이유로 한 취업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09-12·통과 2025-09-25

🇰🇷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스포츠 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가 스포츠 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체육단체의 징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체육단체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진종오의원 등 11인·2024-09-11·통과 2024-11-25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정부가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대폭 축소한다. 현행법은 일부 친족 간 절도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거나 피해자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례 대상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변경된다.

주철현의원 등 13인·2024-09-11·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위안부 보호법 개정안, 역사 왜곡 행위 처벌 추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역사 부정과 왜곡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위안부 피해를 부인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평화의 소녀상 같은 기념물 건립과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4-09-10·통과 2026-02-05

🇰🇷통과법무·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 자격요건 대폭 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사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처장에게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차관급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10년 요건보다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같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사처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2024-09-10·통과 2024-12-24

🇰🇷통과법무·사법

공연법 개정안, 공연 티켓 예매 시 지문 인식

공연 티켓 예매 시 지문 인식, 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으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 5명 중 1명이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암표 판매자들이 신분증 확인을 우회하는 편법을 계속 개발하면서 일반 관객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9-09·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운동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를 원천

정부가 운동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문·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5명 중 1명이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로 암표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9-09·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청이 국제 수사 협력 과정에서 용의자

경찰청이 국제 수사 협력 과정에서 용의자의 유전정보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나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9-06·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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