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세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만 혜택을 받았는데, 이를 손자녀의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자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규정도 없앤다.

유영하의원 등 15인·2025-12-08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규제 사건 처리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규제 사건 처리 절차가 투명해진다. 현재 위원회는 본회의 전에 사건을 미리 검토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이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내부 규칙에만 있어 이해관계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왔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12-08

🇰🇷발의법무·사법

자격기본법 개정안, 민간자격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민간자격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한다. 민간자격 운영기관도 자격 검정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는 증가하는 민간자격의 부실 관리와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영호의원 등 20인·2025-12-08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외환죄 등 국가 안보를 위협

정부가 내란·외환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3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판사들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공개하고 재판 과정을 원칙적으로 중계해 투명성을 높인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5-12-05

🇰🇷발의법무·사법

상훈법 개정안, 정부가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후 이를 욕되게

정부가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후 이를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해당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적이 거짓이거나 중대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취소를 규정했으나,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뒤 조세포탈이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같은 부정행위를 해도 취소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5-12-05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고발자를 협박하거나 신상을 유포

성폭력 고발자를 협박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고위공직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고 무고죄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권력형 2차 가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진우의원 등 10인·2025-12-05

🇰🇷발의법무·사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대폭 개선해

정부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대폭 개선해 일반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개정법은 소비자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 소송 범위를 넓히고 법원의 허가 절차를 폐지해 소송을 더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12-05

🇰🇷발의법무·사법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상규명 특별법안

정부가 3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납북귀환어부들이 귀환 후 겪은 불법 구금과 불당한 감시 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를 심사하고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허영의원 등 33인·2025-12-05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다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과 충돌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도록 의무화된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12-05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 심사비용을 기업이 내도록 하지만, 신체검사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직자들이 실제로는 이를 떠안아왔다.

박해철의원 등 13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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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종료하고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결정할 때, 피의자에게도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현행법은 고소인과 피해자에게만 통지하도록 규정했지만, 피의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파악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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