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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중심 규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만에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기존 우편·카탈로그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입점업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맞춤형 광고 표시 의무화, 위해상품 유통 차단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가한다.

이정문의원 등 11인·2024-08-19·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온라인 암표

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온라인 암표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동 구매 프로그램 사용만 처벌했으나, 기술적 적발이 어렵고 일반인의 고가 재판매에는 무대응 상태였다. 개정안은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이득이 큰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4-08-19·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판촉업자의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의약품 판촉업자의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종사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법의 허점을 악용한 부당한 거래가 우려되고 있다.

안상훈의원 등 12인·2024-08-19·통과 2024-11-21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과 가정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과 가정 복귀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의 90%가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데도 퇴소 후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고, 보호자 요청만으로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가정 복귀가 발생해왔다.

정춘생의원 등 11인·2024-08-16·통과 2025-09-24

🇰🇷통과법무·사법

김건희 주가조작 특별검사 임명법안, 여야 논쟁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제시했다. 법안은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수사를 미루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8인·2024-08-16·통과 2024-09-11

🇰🇷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스포츠 비리 적발 기구의 명칭

정부가 스포츠 비리 적발 기구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바꾸고 징계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조사원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만 있지만 실제 징계는 체육단체가 결정하면서 처리되지 않거나 약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황희의원 등 11인·2024-08-16·통과 2024-11-25

🇰🇷통과법무·사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사 직원들도 임원 수준의 결격사유

지방공사 직원들도 임원 수준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임원에 대해서만 부정적격자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직원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 직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4-08-14·통과 2024-11-28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명예훼손 정보로 수익 취하는 가해자 처벌

정부가 명예훼손 정보로 돈을 버는 가해자들을 적극 처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거짓 정보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유포해 타인을 비방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플랫폼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콘텐츠 차단 의무와 신고 체계 구축을 요구하게 된다.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08-14·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 임용 자격의 법조경력 요건이 현행

판사 임용 자격의 법조경력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2013년부터 시행된 법조일원화제도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판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려 했으나, 판사 지원자 부족과 고령화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용민의원 등 21인·2024-08-14·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의료용 마약류 단속 위해 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의료용 마약류 범죄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때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최근 마약사범 급증과 의료용 마약의 불법 처방, 도난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 소관이지만 특별사법경찰로서의 권한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8-14·통과 2025-02-26

🇰🇷통과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회사 합병 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회사 합병 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의무를 지도록 규정돼 있어 주주 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확대하고, 불공정한 합병 조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이사에게 합병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4-08-14·통과 2025-07-03

🇰🇷통과법무·사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공소시효

정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 규정을 국가범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과거 독재 시대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보호한다.

김용민의원 등 18인 외 1인·2024-08-14·통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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