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01건· passed
민법 개정안이 부양 의무를 해태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혈연 관계만으로 상속권을 자동 부여했지만, 개정안은 심각한 부양 해태나 중대 범죄 등의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도록 한다.
국회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신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임명 후 최대 15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 범죄로 취득한 금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했지만, 인터넷상 거짓정보나 비방 콘텐츠로 인한 불법 수익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성적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전문 기관에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이 업무를 수행 중인데, 법적 정당성을 보강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2만여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으나 올해 6월까지 6천여 건만 종결되면서 조사 시간 부족 문제가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건설·설계 분야에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LH 퇴직자들이 근무하던 업체가 설계·감리를 담당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민간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도 정보주체가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상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신설된다. 최근 몇 년간 농협과 신협에서 수백억 대의 횡령·배임 사건들이 적발됐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임직원을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임직원의 횡령·배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군과 민간인에 의해 학살된 6천여 명의 조선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4년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유족을 심사하도록 한다.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타인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거짓 정보를 담은 영상을 반복 유포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자, 상습적이거나 금전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이 착용하는 카메라 운영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한다. 신규 규정은 경찰관의 신체에 부착된 카메라 녹화 범위, 영상 보관 및 폐기 기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현장 활동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시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 시행으로 경찰 활동의 신뢰도 향상과 분쟁 해결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불과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한다. 거짓 정보 유포는 벌금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