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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 관련 민사집행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 관련 민사집행 사건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선박에 대한 집행과 보전처분 등을 다루는 법원으로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사건 전문을 담당하는 해사법원 설치에 맞춰 민사집행법의 관할 규정 5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곽규택의원 등 15인·2024-06-13·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를 확대한다. 지배주주가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다. 또한 현재는 전체 이사 보수 총액만 승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보수 정책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박주민의원 등 11인·2024-06-13·통과 2025-07-03

🇰🇷통과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부양 의무를 외면한 상속인이 유산을 받

부양 의무를 외면한 상속인이 유산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과 보호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어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12·통과 2024-08-27

🇰🇷통과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이 상속인의 학대나 유기 등

민법 개정안이 상속인의 학대나 유기 등 패륜행위가 있을 때 유류분(상속 최소보장액)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행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패륜행위가 있어도 유류분을 박탈할 근거가 없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6-12·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관과 비디오 업체들이 청소년의 거짓

영화관과 비디오 업체들이 청소년의 거짓 신분증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한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상영할 때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경영자에게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한 경우까지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성범의원 등 12인·2024-06-11·통과 2024-09-05

🇰🇷통과법무·사법

공연법 개정안, 공연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공연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나이를 속인 경우 공연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공연을 청소년에게 보여준 공연자를 일괄적으로 처벌했지만,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신성범의원 등 12인·2024-06-11·통과 2024-09-05

🇰🇷통과법무·사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처분을 자동 부과하는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유도한 경우까지 영업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성범의원 등 12인·2024-06-11·통과 2024-08-26

🇰🇷통과법무·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광주·대전·대구 지역의 개인과 기업이 앞으

광주·대전·대구 지역의 개인과 기업이 앞으로 각 지역의 회생법원에 직접 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2023년 회생·파산 신청이 2021년 대비 40% 이상 늘어났고, 서울 법원의 처리 지연 문제가 심화된 탓이다.

민형배의원 등 16인·2024-06-10·통과 2024-11-27

🇰🇷통과법무·사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0·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들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정부가 대기업들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재벌그룹들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기주식 비율을 먼저 늘린 후 분할하면서 소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해온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0·통과 2026-02-23

🇰🇷통과법무·사법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 신설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2022년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문을 연 이후 이 세 지역은 여전히 관할 법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최근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파산 신청이 2021년보다 40% 이상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자,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에는 반드시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형배의원 등 16인·2024-06-10·통과 2024-11-27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새로운 지방법원이 설치된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새로운 지방법원이 설치된다. 세종시의 인구와 행정기관이 늘어나면서 사건 건수가 대전지방법원 평균보다 33만 건이나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세종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전까지 다니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도 심각한 상황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준현의원 등 27인·2024-06-05·통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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