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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의 철거 기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의 철거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국유재산법과 달리 낡거나 위험한 건물을 철거할 근거가없어 방치 사례가 잦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에 철거 규정을 신설해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개정되면 지자체들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본부가 아닌 자가 '가맹본부' 또

가맹본부가 아닌 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계약'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맹계약으로 위장한 부당 계약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에 속아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11-12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헌법

정부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헌법 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최소 연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법치주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1-12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공소 취소 권한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의 공소 취소 권한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 확정 전까지 검사가 언제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정치적 판단이나 조직 내부 사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곽규택의원 등 13인·2025-11-12

🇰🇷발의법무·사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

지방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헌법 교육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1-12

🇰🇷발의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죄로 적발된 자산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죄로 적발된 자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최근 3년간 사금융 범죄가 2.58배 급증하면서 검찰이 동결한 자산이 666억 원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는 환부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자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5-11-11

🇰🇷발의법무·사법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직자 경조사비 규제 완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는 경조사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를 일정 금액 범위에서 허용해왔으나, 이를 뇌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1-11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직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직장이나 온라인에서의 집단 괴롭힘과 혐오 표현을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고용, 재화 서비스, 교육 분야의 차별만 다뤄온 반면,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표적으로 한 모욕과 선동 행위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권위가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신장식의원 등 16인·2025-11-10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교정시설 수용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교정시설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검사가 원칙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의무화된다. 그동안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해 조사해온 반면 경찰은 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삼아 같은 수사기관인데도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11-10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시민에게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시민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노출 등으로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만 부과되고 있어 예방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1-10

🇰🇷발의법무·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인을 반드시 1명만 선임하도록

집합건물 관리인을 반드시 1명만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리인 수를 제한하지 않아 중복 선임이 발생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권한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은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관청에 신고된 후에는 해임되거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황희의원 등 10인·2025-11-10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BJ와 개인 방송인들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과도한 음향,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들의 일상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기표의원 등 13인·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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