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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한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 현대 산업에서는 수만 개의 기술이 결합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일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하는 행위가 만연해왔다.

김남근의원 등 34인·2025-11-12·통과 2025-11-21

🇰🇷통과법무·사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필수품과 신체보조기구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필수품과 신체보조기구 등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류, 침구, 가구 등 14종만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에는 농어민의 필수 기구와 의수족, 소방설비 등도 포함돼 있어 기준이 달랐다.

안철수의원 등 11인·2025-11-07·통과 2025-12-16

🇰🇷통과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도 이를 다툴 수

법원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도 이를 다툴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특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되면서 사실상 입법권처럼 기능하지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5-11-07·통과 2026-02-11

🇰🇷통과법무·사법

저작권법 개정안, K-웹툰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K-웹툰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이 강화된다. 현행법의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못해 불법 유통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3년마다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복제와 유통에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11-06·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 기관의 행위만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법원 판결에 의한 권리 침해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기거나 법정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허용한다.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04·통과 2026-02-11

🇰🇷통과법무·사법

위안부 피해자 모욕행위 처벌 법안 추진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재단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헌의원 등 12인·2025-11-03·통과 2026-02-05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기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기한이 폐지된다. 현행법상 2023년 9월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된 신청 기간을 없애 언제든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위원회의 직권조사 기준도 완화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0-28·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화물차 운송사업 규제 강화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화물차 운송 사업자의 등록 기준, 운영 요건, 안전 관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화물 운송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전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불법 운영 관행을 줄이고 업계 질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28·통과 2025-10-28

🇰🇷통과법무·사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권한을 대폭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몇 년간 부정행위 적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신고가 없으면 조사조차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의심 사항만으로도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불공정 행위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조사 협력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10-27·통과 2025-12-04

🇰🇷통과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예외로 제외해왔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거나 위헌적 절차를 거치거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김기표의원 등 10인·2025-10-20·통과 2026-02-11

🇰🇷통과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강하게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판사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박균택의원 등 16인·2025-10-10·통과 2025-11-26

🇰🇷통과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형사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상향되면서 단순하고

형사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상향되면서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까지 합의부 판사들이 담당하게 돼 재판 지연이 심화되자, 정부는 일부 경미 범죄를 단독 판사가 처리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과 기타 난이도가 낮은 사건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해 단독관할 대상에 포함시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김용민의원 등 13인·2025-10-02·통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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