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입증 지원 강화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한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 현대 산업에서는 수만 개의 기술이 결합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일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하는 행위가 만연해왔다. 개정안은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등 증거확보 제도를 도입해 기울어진 소송 구조를 개선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탈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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