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형사사건 난이도별 판부 배정으로 재판 효율성 강화.

형사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상향되면서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까지 합의부 판사들이 담당하게 돼 재판 지연이 심화되자, 정부는 일부 경미 범죄를 단독 판사가 처리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과 기타 난이도가 낮은 사건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해 단독관할 대상에 포함시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요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피해자 피해금 환급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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