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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가정폭력 신고 및 대응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찰과 관련 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정부가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징계 수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건강한 공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기준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스토킹 행위의 정의부터 신고 절차, 긴급 조치까지 실제 집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들을 담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스토킹 사건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처리자는 피해자 규모가 크거나 항목을 파악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현재는 예외 사유로 통지를 미루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또한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데, 보유 규모가 작은 기관은 제외될 수 있다.
정부가 성폭력 범죄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들을 담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부여하고, 위헌 판단을 받은 법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에는 위원 임명과 결격사유만 정해져 있어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해임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AI 정책 수립과 학습 데이터 구축, 고위험 AI 제품 평가 단계에서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법원보관금의 운용 수익금을 공공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공탁금은 은행의 운용 수익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고 있지만, 법원보관금은 법적 규정이 없어 은행이 수익금을 독점해왔다. 개정안은 법원보관금도 공탁금과 동일하게 보관은행을 지정하고 운용 수익금의 일부를 매년 위원회에 출연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개선한다. 추적 장비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인정보 취급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것으로, 개인의 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관련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전담재판부를 두고, 1심은 6개월 내, 항소심은 3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한다. 내란죄와 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경우 정상참작이나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