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투약자뿐 아니라 판매·운반 등 유통에 참여한 마약범죄자에게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약물을 직접 복용한 사람에게만 재범 예방 교육을 명령하고 있어 유통 관련 범죄자는 마약 폐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마약범죄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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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유류 유조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류 유조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이 앞으로 일반 지방법원이 아닌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해양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법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 관할을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오염사고 관련 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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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 결과와 주식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 결과와 주식 관련 결정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 재산 등록이나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시정조치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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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안 국회 상정

국회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위헌으로 판단했음에도 기존 수사기관의 조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다.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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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에 불법카메라 단속 의무

정부가 공공기관에 불법카메라 단속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생한 직원 간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불법카메라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위해 삭제 지원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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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특별검사 임명 법안 국회 제출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중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등 장기간에 걸친 각종 의혹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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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경우 대통령기록물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기준을 정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록물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탄핵 상황에서 헌법 위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다룰지 규정이 없었다.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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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고에 '광고' 표시 의무화 법안

정부가 발주하는 광고에 '광고'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사처럼 보이는 정부광고가 독자를 속이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매년 1조원을 넘는 정부광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협찬 기준도 명확히 해 악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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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국외에 �산재한 우리 문화유산의 체계적

국외에 �산재한 우리 문화유산의 체계적 환수를 위해 독립적인 법률이 제정된다. 현재 국외문화유산은 국내법에 포함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교 협상이 필수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국가유산청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외문화유산 현황 조사와 정보 체계 구축을 규정한다.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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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이 허위서류로 저당권을 없앤 뒤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실제 상황과 다른 등기 기록에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인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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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의결한 특별검사 수사 요청을 대통령

국회가 의결한 특별검사 수사 요청을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에서는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내란 진상규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여러 건의 수사 요청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발의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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