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자신의 운영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비 등을 의장이 직접 편성하도록 해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정치·행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2021년 개정으로 의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했지만, 집행부 공무원과의 교류나 파견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파견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문수의원 등 16인·2026-04-03

🇰🇷발의정치·행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이 국가 관리의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격상된다.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된 효창공원은 그동안 서울시 근린공원으로 관리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정치·행정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가뭄과 염수화로 식수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 지역은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렵고 수자원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이 개정되어 경직된 광고 규제가 풀린다.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현행 7가지 광고 종류를 3가지로 단순화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 동시에 새로운 광고로 인한 시청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최민희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감시 기구인 '자치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지방의회 동의로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이 사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방의 자율적 책임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황명선의원 등 19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섬 지역의 식수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법을 개정한다. 최근 극한 가뭄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에서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수도정책 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취약지역의 안정적 식수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학교·관공서 등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자원 이용은 장기 임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일반인의 단기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회의실, 강의장, 체육시설 등을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황희의원 등 12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가뭄이나 수원 고갈로 인한 식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먹는물 공급 체계를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식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병입 먹는물 등을 긴급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되어 학부모의 협력 의무가 법제화된다. 현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할 때 보호자의 비협조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학교의 학습지원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전국 통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 재개발 사업 증가로 주민 민원이 늘어나면서 주말·공휴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지역 축제나 상업 활동에서는 일률적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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