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거법의 허위사실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후보자의 출생지, 경력, 재산 등 거짓 주장을 규제해왔으나, '행위'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 개정안은 '행위'의 정의에 '그 행위에 관한 진술과 발언'을 명시해 거짓 주장을 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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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공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 공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재외공관은 외교와 영사 업무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정부기관들을 지원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관장이 관할 지역의 정부기관과 민간기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허용해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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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행위" 같은 추상적 용어를 사용해 유권자와 후보자가 규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 적용의 우려가 있었다. 단순한 의혹 제기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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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세금 관련 법안을 더 충실하게 검토할

국회가 세금 관련 법안을 더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동 의결 제도를 폐지한다. 현행법상 정부가 제출한 세금법안은 매해 11월 30일까지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쳐야 기한을 넘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러나 실제 법안 심사에는 평균 8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세금법안은 단 90일 만에 처리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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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 행정기관이 국민을 조사할 때 조사대상자

행정기관이 국민을 조사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민은 전문가 입회, 조사 녹음·녹화, 조사일 연기 신청 등의 권리를 가지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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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정부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으로 옮겨간 반면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기구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어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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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라

정부가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중앙정부 산하 특별행정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개칭하는 내용으로,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맞춰 위계적 언어 표현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기존 '지방'이라는 단어가 중앙과의 상하 관계를 암시하는 반면, '지역'은 보다 대등한 개념을 담고 있다.

발의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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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교통난과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을 세종으로 옮겼으나, 국회까지 분산되면 입법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법안은 국회 본원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의회의 역할을 정상화하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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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국가기관

정부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 이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전 업무를 총괄할 '행정수도건설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이 먼저 의결되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발의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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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 추진

세종시 건설을 규정한 특별법에서 위원 해촉사유로 사용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차별적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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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기초·광역·전국 3단계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회의소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농림수산 관련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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