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재정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2024년 87조 원대의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당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삭감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5-04-09·통과일 2025-09-22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에 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부시장이나 공사 사장 등 주요 직책 후보자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지만, 개인이 준비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5-04-09

🇰🇷통과정치·행정AI 생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산업 현장의 변화와 근로자 권익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근무 환경과 임금 기준 등 주요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법 준수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발의일 2025-04-08·통과일 2025-04-08

🇰🇷통과정치·행정AI 생성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2008년 통합한 기획재정부

정부가 2008년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다시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통합 이후 기획재정부에 경제정책과 예산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5-04-08·통과일 2025-09-22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취임식에서의 상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취임식에서의 상장 수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정기총회에서만 연 1회 범위 내에서 상장 수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취임식은 임기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정기총회와 동일한 수준의 의례적 상장 수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되어왔다.

발의일 2025-04-07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나 조직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나 조직이 집단으로 참여해 결과를 왜곡하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내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이후 5년 동안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당들은 경선 참여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참여자의 과거 경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발의일 2025-04-07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들이 계엄군의 진입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들이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내며 민주주의를 수호한 12월 3일을 새로운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침탈을 시도했지만, 시민과 국회 의원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철수했던 사건을 계기로 한 조치다.

발의일 2025-04-07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난 12월 3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지난 12월 3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경일 및 공휴일로 삼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헌정질서 침탈에 맞서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래세대에 민주주의 가치를 전승하기 위한 것이다.

발의일 2025-04-07

🇰🇷발의정치·행정AI 생성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직 인수 관련 법을 개정해 국정 공백

대통령직 인수 관련 법을 개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헌법상 궐위로 인한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이 즉시 임기를 시작할 경우 인수 준비 기간이 거의 없어 국정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임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새 정부가 산적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챙길 수 있게 한다.

발의일 2025-04-04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공고 절차를 보완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공고 절차를 보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자가 선거 사유 확정 후 5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지만, 공고가 늦거나 누락될 경우 선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04-04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심판

국회법 개정을 통해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심판 진행 중 사임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된 후 임명권자가 해당 인물을 해임하거나 사직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발의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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