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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 시행령 시행

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 자본 유입을 더욱 활성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외환거래 규정 개정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 금융거래 규제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외환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거래 기준을 현실화해 국내 기업의 국제거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재외동포청 신설, 조직 체계 확정

정부가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청 조직을 신설한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권익 보호와 모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며, 산재된 동포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

정부가 질병관리청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직제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청과 산하 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개편된 조직 구조는 감염병 예방부터 대응까지 일관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재 예방·안전관리 시행령 시행

정부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규정은 건물주와 관리자들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소방시설 유지보수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면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면제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지도사 자격 취득자가 '다른 전문분야' 시험에 응시할 때 1차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처럼 서로 다른 직종 간 응시 여부가 불명확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주유소 등에서 국제유가보다 가파르게

정부가 주유소 등에서 국제유가보다 가파르게 가격을 올리는 '바가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일부 판매업자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유사가 공급 후 사후에 가격을 올려 정산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3-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미반환 부지를 제외하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약 30%만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오염 정화비용 문제로 반환이 지연되면서 전체 공원 조성이 미루어져 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환된 부지만을 대상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진석의원 등 15인·2026-03-23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인구 편차를 제한하기 위해 읍·면·동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인구 편차가 심해지면서 선거구 획정이 어려워졌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여러 선거구에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 한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6-03-23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만 규제 신설·강화 시 심사를 받아왔으나,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지침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 규제를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유동수의원 등 11인·2026-03-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유공자의 7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인 데다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아 일반인보다 사회적 고립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