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만 규제 신설·강화 시 심사를 받아왔으나,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지침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 규제를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유사 규제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자체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를 심사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하 공공기관의 규정을 직접 관리·개선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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