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유가 투명성 강화와 바가지 가격 규제 추진

정부가 주유소 등에서 국제유가보다 가파르게 가격을 올리는 '바가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일부 판매업자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유사가 공급 후 사후에 가격을 올려 정산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유사의 공급가격 확정과 정산 의무를 명시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행위 내용 공표와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투명한 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