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공사비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원청업체의 지급보증 의무는 있지만 보증서 교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하청업체의 15.7%가 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30일 이내에 보증서를 교부하고,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변경 시 추가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보증기관이 발급·변경·해지 현황을 발주자와 하청업체에 즉시 통보해 하청업체가 쉽게 보증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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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지
• 내용: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알지 못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2024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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