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기준을 강화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도서·접경지역의 지역구 획정 시 지리적 특성과 교통·행정 접근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9

🇰🇷발의정치·행정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강도강간죄에 대한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벌금형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지만, 더 무거운 범죄인 강도강간죄는 절도·강도죄와 같은 5년만 제한되고 있었다. 이는 유사 범죄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9

🇰🇷발의정치·행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최대 2억원 수준의 과태료로는 조사 거부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늘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8

🇰🇷발의정치·행정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우체국의 인력 기준을 현재

정부가 농어촌 우체국의 인력 기준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적자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면서 우편과 금융 서비스 질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우체국장 1명과 우편·금융 업무 담당자 2명으로 구성된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8

🇰🇷발의정치·행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짓 광고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거짓 광고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피해 배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계약 자체는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상품 내용에 관한 거짓이나 기만적 광고로 계약을 맺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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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안,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70년 만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70년 만에 처음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1953년 이후 14세로 고정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중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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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 후보로 등록할 경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어 다른 후보자들과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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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개정안, 국방부가 국군 조직법을 개정해 국군

국방부가 국군 조직법을 개정해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은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담지 못해 국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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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올림픽

정부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를 특정 플랫폼이나 유료 서비스에서만 독점 중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독점적 제공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중계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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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시장 불안정 시 금융당국

정부가 가상자산시장 불안정 시 금융당국의 신속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천재지변이나 경제 급변 등 긴급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운영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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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국내복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국내복귀 기업들이 받는 부동산 사용료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던 것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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