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9건· 한국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담 부처 신설을 추진한다. 2016년 40.6만 명이던 신생아 수가 2022년 24.9만 명으로 급감하고 합계출산율도 1.17명에서 0.78명으로 떨어지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해 부총리 겸임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인구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 동안 받는 수당과 활동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을 때만 수당을 제한하지만, 구속 중인 의원도 급여와 각종 활동비를 제한 없이 수령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가 의원들의 국무위원이나 증인에 대한 협박과 모욕을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인해 회의 중 거친 발언으로 인한 징계나 처벌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국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의 출석과 답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법은 국무총리와 장관 등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행력이 약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재외공관장 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출국 금지 대상자나 형사재판 중인 인물이 외교관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자와 출국이 금지된 자를 공관장 자격심사에서 제외하고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의 숙의 과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교섭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만 정했을 뿐 최소 심의 기간이 없어, 충분한 논의 없이 조정안이 통과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의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하되, 양쪽이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기간 단축을 허용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체포동의 표결 기한을 현행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한다. 현행법에서는 표결 기한 내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48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들의 재결합을 촉진하고 인도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폐지되고 병립형으로 환원된다. 현행 제도가 거대 양당 체제를 강화하고 소수 정당 전문의 선거구를 양산한 데다 해외에서도 부작용으로 폐지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19긴급신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응급상황 신고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 시행령은 119신고 접수, 처리, 기록 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해 신고 대응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처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112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경찰청과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긴급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정한다. 신고자 보호, 신고 기록 관리, 출동 절차 등 실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초지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초지의 조성, 유지, 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축산농가의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초지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